기본 소득제, 세상에 공짜는 있다?

  지난 2019년 6월 5일,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반대했던 일이 있었죠. 그 때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했었는데, 결국 부결되었던 일, 다들 기억나시죠?

 

  사실 그동안 기본소득은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citizen's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2. 기본소득의 유래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등장 때문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두려움이 우리 사화에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서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기본소득의 문제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본소득제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어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규모가 훨신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일할 동기와 의지’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놀고 먹어도 생활할 수 있는데....

 

과연 세상의 공짜가 있을 수 있을까요?

 

 

 4. 세계적 현황

 

 사실 스위스나 핀란드 등은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복지비용도 줄이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실업 수당을 받는 시민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0,000 원)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국가가 주도해 시행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