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핵심 정리

요즈음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연일 세계가 떠들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국가보안법'하면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과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지난 과거가 떠올라 더욱 마음에 와 닿는 듯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관해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제정 배경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로 인해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홍콩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법안 처리 

 

중국시간 2020년 5월 28일 15시 09분 58초(한국시간 16시 09분 58초)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 방지용으로 반대표를 찍을 사람을 1명을 사전에 지명해두고 있습니다.  


3. 법안 핵심 내용 

 

홍콩 국가보안법은 핵심은 모든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홍콩 보안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습니다. 또, 중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국 구호를 외치기도 했죠.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되겠죠.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문제점

홍콩 국가보안법은 내용과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에서 직접 통과시키는 방식, 즉 일국양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법안은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제정을 시도했다가 당시 50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와 홍콩 행정장관 관사를 에워싸는 반대 시위를 일으켜 당시 퉁치화 행정장관이 결국 시위대에 항복, 법안을 철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권력 유지에 더욱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은 역사를 통해 많이 봐 왔던 모습입니다.

4. 결론  

이러한 법률 제정은 홍콩 내에서의 모든 정치적 자유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셈인 것이라 홍콩 범민주 세력과 민주와 운동의 급속한 약화가 우려됩니다.

당장 2020년 9월 실시 예정인 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입법회나 구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콩 선관위는 이를 무기처럼 활용하여 민주인사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지방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고, 
홍콩 18개 구 중 중국 공산당 임명직 의석으로 친중파가 다수당이 된 레이더우구 1개를 제외한 17개를 석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