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란 무엇인가?

중국에서는 매년 3월에 두 개의 회의(정협과 전인대)가 동시에 열린다고 해서 '양회'라고 합니다.

중국 양회는 매년 3월에 열리는데는 두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3월은 지방 양회가 모두 끝난 직후로 전년도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통계자료들이 나와서 전년도를 결산하고, 당해 예산 등을 책정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 설 연휴 기간을 피하고자 3월에 열립니다.

 

1.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은 중국공산당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재외동포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정협 전국위원은 전인대와는 달리 추천 방식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인 올해 열리는 정협은 13기 2차 회의로 13기 전국위원은 2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2.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 대표들이 일 년에 한 차례씩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한국 국회나 미국 연방 의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로 단순한 회의를 넘어 중국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형식상 중국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전인대는 헌법 개정과 헌법 시행 감독, 형사-민사-국가기관이나 기타 기관 기본법률 제정과 개정, 국가 주석-부주석 등 지도자 선출이나 파면, 그리고 국가중대사항 결정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인대는 거의 3천 명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임기가 5년인 인민대표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35개 대표단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