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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디지털 교도소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살인, 성범죄자, 아동학대 세부류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하여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한 사이트입니다.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에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성 범죄자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장정보를 직접 공개해 공공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사이트에 대해 경찰은 정보의 악용등을 우려하며 사이트 운영은 명배한 불법이라며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사이트에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시에 대한 정보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다가 집단 괴롭힘과 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해자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폭행을 지속 하는 것'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라고 말한다.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새로 발견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일(한국시간) 중국 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은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G4'라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H1N1)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구진은 "G4가 팬데믹(대유행)을 유발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