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제, 세상에 공짜는 있다?
지난 2019년 6월 5일,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반대했던 일이 있었죠. 그 때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했었는데, 결국 부결되었던 일, 다들 기억나시죠? 사실 그동안 기본소득은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citizen's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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